의료경제팀 김승직 기자
탈무드의 격언 중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 더하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다. 어렸을 적 소통의 중요성을 배우며 자주 들었던 말이다.
요즘처럼 이 격언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다. 현 의정 갈등을 관통하는 문제는 소통의 부재다.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6개월 넘게 공회전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제 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긴 늦었으니 2026학년도부터 테이블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현 사태의 원인이 된 2025학년도부터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 반대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대학교와 그 산학협력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낸 3건의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관련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이는 지난 10년간 의사 노동생산성 발전이 없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숫자다. 반대로 노동생산성이 10%만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히려 의사 인력은 공급과잉으로 추계된다. 보고서 저자들 역시 이 같은 정부 해석이 자의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의대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의료계 통계 역시 얼마든지 있다. 일례로 바른의료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할 때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전문의 수는 34.6% 증가했는데 이중 필수의료 분야 비중은 ▲내과 46.3% ▲소아청소년과 26.8% ▲외과 13.2% ▲산부인과 8.3% 등이다.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늘어난 의사들이 관련 분야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는 의료체계 때문이라는 것.
정책 결정 과정에서 통계가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이유는, 근거로 이 같은 이해관계자와의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함이다. 하지만 통계는 그 수치가 정확하다고 해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
지금까지의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제안이 거절당한다면 먼저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은 이를 제시한 쪽이다. 더욱이 의료 개혁은 의료계 없인 성공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응급의료 붕괴가 머지않았다는 현장의 호소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이며, 현 사태는 전공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정부 발언은 많은 생각이 들게 한다.
탈무드의 격언처럼 혹자들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는 자세라고 한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자는 요구와 그럴 수 없다는 반박 중 어느 쪽이 대화를 거절하는 것일까. 또 입이 틀어막혀야만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입이 하나고 귀가 두 개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