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휴학하지 않은 전공의·의대생 명단을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유발한 의료 대한 사태 책임을 전공의에게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전공의 사직 이후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45명을 조사하고 32명을 송치했다.이 자료에 따르면 송치된 인원 중 30명은 의사,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게는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특히 지난 20일엔 첫 구속 사례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를 작성·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 모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모씨는 지난 7월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 등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최초로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의료계에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정 모씨를 면회한 뒤 취재진과 만나,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오른 이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회장은 "참담함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며 "유치장에 있어야 할 자들이 전공의여야 하느냐"며 "아니면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의대 정원을 증원을 대통령 귀에 속삭인 간신들과 그 명령에 국민이 길에서 숨지게 한 공무원들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 구속된 전공의와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블랙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 그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번 구속의 원인은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정부의 초법적 조치에 대한 저항심 때문이라는 것.

서울특별시의사회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면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런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라북도의사회 역시 이번 구속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정 모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은 법률이 정한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사회는 "의료현장은 특수한 환경이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공의들이 의견 차이나 갈등으로 인해 과도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은 의료계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이는 결국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