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향후 공보의들은 12개 시군 42개섬인 비연륙도서 및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의 차출이 제외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공보의의 경우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및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 차출을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아 보다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민수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을 향해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 17일 개최된 제2차 여야의정협의체에서는 의대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며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의료개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또한 미참여 의료기관의 참여를 당부했다.

정부의 상급종병 지원사업은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차관은 기온 하락에 따라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 확산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의 합병증 위험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 교육청, 학교 등과 함께 예방접종을 적극 안내하고 예방접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여 길을 찾도록 하겠다"며 "추운 겨울철에는 국민과 환자분들의 건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실천,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예방수칙 준수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