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임상·급여·재정 하모니는 어려운가

발행날짜: 2024-12-09 05:00:00
  • 의약학술팀 허성규 기자

속담 중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이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 있어도 쓸모 있게 만들어야 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다.

이는 최근 임상 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든 생각과 일치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의약품의 사용은 식약처의 허가와 함께 복지부의 급여를 받아야만 임상 현장에서 온전히 쓰일 수 있다.

허가를 받은 이후 비급여 등 다른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환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급여에 등재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과 임상 현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새롭게 허가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 급여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급여에 등재하고 있다.

최근 많은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제가 다양하게 허가를 받고 또 임상 현장에 쓰이고 있다.

다만 문제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의 치료의 자율성을 '급여'가 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치료제가 나와도 급여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을 차단하는 것.

여기에 새로운 의약품이 급여 등재 됐음에도 실제 사용에서 제약이 있는 사례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도 교차 투여 등의 어려움이 있어 다양한 약제가 나왔음에도 이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최근 류마티스 관절염의 교차 투여 확대처럼 전문가인 의사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질환의 치료는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의약품을 투여했을 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임상 현장에서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이는 급여에 가로막혀 환자의 부담과 고통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인 것.

이에 약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급여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을 폭 넓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다양한 의약품이 나오고 임상 현장의 환경은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어떤 선택이 정말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절한 치료제를 빠르게 사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급여 우선 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환상적이지 만큼은 아니더라도 허가, 임상(현장), 급여, 재정의 순조로운 하모니가 한번쯤 나올만한데, 수년째 아니 수십년째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구조가 다소 아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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