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별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8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에 나선 가운데, 병원별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 지급 규모에 차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김지연 과장은 20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공의료를 위해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대형병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지연 과장은 "지역은 중증, 필수의료 등 공백이 있는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이나 진료량 기반 보상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선정한 것이 책임의료기관 제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그동안 마땅한 계기가 없어 인프라 및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의정갈등 사태 등으로 지역 필수의료 위기가 불거지자 예산 확보에 성공했고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좀 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지역 의료 차원에서의 역할 부여,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100% 되지 않는 공백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등 지원사업을 위해 올해 81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2025년 국비 812억 원을 포함해 지방비 812억원, 자부담 406억원 등 총 2030억 원이 투입되며,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김지연 과장은 "예산을 기재부와 협의할 때 병원들로부터 수요 계획 등을 받았고 그를 토대로 단가와 예산 등을 협의해 812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신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지만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차별 지원되며, 각 병원별로도 받은 예산이 상이할 전망이다.

그는 "수도권 3개 병원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지원 규모와 단가가 적다"며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함께 수술실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은 사정에 따라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높겠다고 판단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돼 병원마다 받는 지원금에 차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예산은 없다"고 말했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병원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이 확정되는 구조다.

김 과장은 "위원회 구성은 6~7인 정도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구성안을 짜고 있다"며 " 병원이 낸 계획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진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간 평가를 진행하며 지원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해 각 병원 및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인건비를 포함한 더 큰 예산을 확보해 계속사업으로 가져가는 것이 정부 목표다.

김지연 과장은 "이번 예산에 인건비는 빠졌으며 시설, 장비 비용 등만 포함됐다"며 "인건비를 확보하는 것이 2차 목표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각 병원에 지원금 지급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업은 국고 문제뿐 아니라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마찰 또한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은 대형 병원에 왜 지방비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지연 과장은 "병원이 잘 돼서 혜택 본 사람은 결국 지역 주민"이라며 "지자체 주민들이 수도권 빅5병원 내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큰 병원이 더 잘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또한 그는 "지자체가 좀 더 의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많은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 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