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향후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이 잘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선 민주당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우려로 회의적인 시선이 나온다.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김윤 부본부장은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윤석열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관련 책임자 문책에 공감했다. 또 민주당은 향후 의료 정책 추진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협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 공공의료 공약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여전하다. 민주당이 주요 의료 공약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등은 이미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특히 공공병원 신설·확충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고 인력 운용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다수의 공공의료기관은 만성적인 적자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지역의사제에서부터 시작된 공공의료 사관학교 실효성 논란도 여전하다. 의무복무 기간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관련 인력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늘어난 의사가 수도권으로 과밀되는 현상을 야기해 오히려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우려다.

이런 공공의료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이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해 한 의사단체 임원은 "공공의료 확충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해법이 마치 공공의대나 공공병원 신설뿐인 것처럼 접근하는 게 문제"라며 "기존 공공의료기관들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정주 여건, 낮은 수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공공의료 확충은 결국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정책들은 막대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건보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 확대 없이 실현되긴 어렵다. 민주당이 정말 의료 정책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면 현장의 이런 우려부터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