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교육과 의무 복무 규정을 통해 지방 필수·공공 의료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 방안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모이면서 관련 정책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했다.

■지역 필수의료 어떻게 살리나…보사연 대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든솔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는 지속 가능성을 위협받고 있으며, 지역 간·분야 간 인력 불균형이 전 분야에 걸쳐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의료 수요 감소로 인해 지방 의료기관은 경쟁력을 잃고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전문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뚜렷해지면서 필수 과목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보상 수준, 높은 위험 및 업무 부담과 관련이 깊다는 것.

공공의료 분야 역시 인력 처우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인력 불균형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력 양성 정책뿐만 아니라, 양성된 인력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양성, 수련, 활동 단계별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우선 그는 양성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이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과학적이고 근거 기반의 인력 수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력 정책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지역 의사제 신설이나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같은 별도 정원 도입 또는 신규 의과대학 설립 방안을 제시했다.

두 방안 모두 양성된 인력이 목표한 지역이나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의무 복무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일본의 경우 자치과대학 및 지역 정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유형 모두 의무 복무 및 불이행 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덕분에 일본의 경우 졸업생의 74.1%(자치과대학), 84.8%(지역 정원 제도)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것.

또 고 연구위원은 이들이 의무 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지역에 남아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도입 시 인프라 부족, 실효성, 처우 차별 등 우려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는 부연이다.

■"일본 지역 정원 효과 검증…의무 복무 규정 필요"

수련 단계에선 지역 단위 의료 전달 체계와 연계된 수련 프로그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다기관 수련 협력 시범 사업'처럼 소속 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서 체계적인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런 다기관 네트워크 수련은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보편화된 형태로, 지역 사회 의료적 요구를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다양한 기관에서 수련을 받을 경우 지도 전문의의 역량 및 수련 환경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또 지역 정착을 유인하기 위해 필수 의료 전공의 수당 지원 사업과 같은 재정적 인센티브 외에, 생활 및 경력 개발 지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활동 단계에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운영 예정인 '지역 필수 의사제 시범 사업'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해당 사업은 지역 필수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과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들의 실효성 우려가 여전하다고 언급하며, 보상 구조와 근무 여건을 함께 개선하는 '패키지'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와 같은 대체 인력 활용이나 의료기관 간 인력을 유연하게 연계·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연구위원은 "인력 부족 영역이나 분야에서 새롭게 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현재 제한적인 인력 자원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인력 정책을 지역 단위에서 추진하기 위해선 거버넌스 및 인력 운영에 대한 별도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성과 기반의 평가가 지역 전반의 보건의료 계획과 연계돼야 한다. 인력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전달 체계, 보상 체계, 자원 체계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통해 인력이 활동하는 기관의 병상이나 장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사 양성 필요성 공감대 "단기 대책도 있어야"

이어진 토론회에선 이 같은 보사연 발표에 대한 공감의 목소리와 이견·보완 제시가 동시에 나왔다. 강원대학교 남우동 병원장은 지역 기반의 인력 양성 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신규 의대 설립 논의와 관련해선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은 권역 내 대학병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 인재들을 교육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일선 공공의료 현장에선 절박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단기적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김영완 회장은 고 연구위원의 제안이 장기적인 해법이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공공의대나 지역 의사제로 현장에 인력이 공급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짚었다.

중장기적 접근법이 당장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니어 의사 활용, 공공 임상교수 법제화 같은 단기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다.

반면 덕성여대 김창보 교수는 의무 복무를 포함한 인력 확보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중앙 정부 주도의 인력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지방의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거버넌스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의사 양성이 단순 정원 확대에 그친다면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지역 의사가 의무 복무를 어길 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 의사제 논의에 시차를 두면 추진력이 떨어진다며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 한진옥 조사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수의 법안에 지역 의사·공공의사 선발과 의무 복무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운영 법안과 계약형 지역 의사제 법안 등 다양한 형태가 논의 중이며,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 추진에 동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다. 다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역 필수 의료 공백과 인구 소멸 위기가 임계치에 도달해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확충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필수 의료 기금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되고 있다"며 "완벽한 답안에 집착하기보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