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검체 검사 비용의 위·수탁 분리 청구를 추진하면서, 개원가가 현장 혼란과 필수 의료 붕괴를 초래할 일방적인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검체 위·수탁 분리 청구 방침으로 제2의 의정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통해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 방침을 알린 것에 대한 반발이다. 복지부는 내부 신고와 민원이 계속된다는 등 수탁기관과 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호도했다는 지적이다.

대개협은 검체 검사를 단순히 검사료(100%)와 관리료(10%)로 갈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환자 설명, 전처치, 임상적 해석 등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는 2022년 제도 개선 논의 당시 '의료계와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정책을 보도했다는 것. 이는 저수가 의료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대개협은 분리 청구가 적용될 경우 환자가 '이중 결제'하는 것에서 오는 혼란과 5만여 개 수가 코드가 이중화되면서 생길 행정 대란을 우려했다. 또 위·수탁 기관 간 갈등 심화 및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를 경고했다.

또 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조차 일률적 비용 분할의 어려움을 지적한 것으로 조명했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복지부로부터 발주받은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위탁검사 관리료를 위·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분리 청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대개협은 이 제도로 수탁 검사에 의존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검사 처방 감소로 이어져, 필수 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개협은 "다양한 위탁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검체 비용의 분할 청구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더 큰 갈등과 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번 문제에 대해 논의 테이블을 열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나아가 이번 기회에 수탁기관 간 과당 경쟁, 재위탁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논의의 장을 넓혀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전문가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의 커다란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