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가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 역시 지역의 의료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

24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다.

더욱이 국회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쟁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의료계 우려가 있었지만,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일 뿐 제도 자체엔 찬성한다는 해석이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의료 집중 등으로 인한 지역 의료기관 환자·수익 감소가 심화하는 만큼, 이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가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의결된 법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학비·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한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면허정지, 최종적으로는 의사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를 통한 지역 환자 건강권 보장엔 큰 문제가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수도권 쏠림, 지역 환자 감소 등의 문제 외에도 지역 의료인프라 미비 문제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충분히 다양한 환자군과 환자 수,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지도전문의가 없다면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현 상황에서 지역의사제가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이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대전협은 전공의를 바람과 홍수에 취약한 어린 나무에 비유했다. 이들이 튼튼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대인 탄탄한 지역의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지역 인프라를 강화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

대전협은 "지역의사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숲이 건강해야 나무가 자라듯,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탄탄해야 젊은 의사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 미래 의료 인재를 키우기 위한 땅을 충분히 개간하지 못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지도전문의 확충과 핵심 수련병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씨앗들이 성공적으로 싹을 틔우고 튼튼히 뿌리내리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