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로 공공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금체불 사태까지 이어지자 보건의료노조가 정부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은 2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환자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공공병원들에서 임금체불이 속출하면서 마련된 것.

노조에 따르면 속초의료원은 지난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의 30%만 지급했고, 부산의료원은 10월분 임금 지급을 위해 차입을 진행했다. 인천의료원 역시 11월분 임금체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천시가 차입을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감염병 대응에 집중하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됐고,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 감소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노조는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3.1%가 "지역 필수의료 확보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정부가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 △국립대병원 소관부처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의 이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소 및 보상체계 마련 △지역격차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 문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어온 사안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의료정책과 병원 운영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지난 7월 22일 체결한 노정합의에서 "공공병원의 임금체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해왔다.

이날 결의대회는 오후 2시 개회해 대회사, 격려사, 현장 발언 등을 진행한 뒤 여의도공원로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의견서를 전달하는 행진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부산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등 지역 필수의료 붕괴 현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