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설 앞두고 복지부와 미팅...사실상 최후통첩
세부적인 인하폭 제시 없이 그대로 건정심 올릴 듯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제약업계 의견수렴 명분쌓기용 아닌가?"
"복지부와의 간담회라 혹시나했는데 역시나였다."
"건정심이 코앞인데 적어도 약가인하율은 공개할 줄 알았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만난 일선 제약사들의 반응이다.
복지부는 12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약 20여개 제약사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약가제도 개편 발표 이후 일선 제약사들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이렇다할 성과 없이 끝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제약사 임원은 "적어도 오늘은 약가인하폭을 공개할 줄 알고 참석했는데 실망했다"면서 "당장 건정심이 임박했는데 답답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제약사 임원은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들 상당수가 정부의 '의견수렴' 명분쌓기에 이용당한 기분"이라며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말만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 제약바이오협회 기자회견 직후 만나 협회 입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2월 초인 지난주 약가인하 관련 결의문 채택 관련해 만남을 가졌지만 약 20여곳의 일선 제약사 관계자를 만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 국·과장이 모두 참석했지만 제약사들이 궁금해하는 약가인하율은 물론 인하 방식에 대해 계획은 일절 없었다.
당초 발표했듯 2월 건정심에 상정하고 7월 시행한다는계획이 변함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사 한 임원은 앞서 정부가 언급한 40%대 산정 기준은 실제 시장에서 훨씬 가혹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제네릭 등재 시 오리지널 대비 53.5%를 유지하던 약가가 40%대로 낮아질 경우, 동일 성분 제품이 대거 등재되는 '블록버스터' 제품들은 차등제 적용으로 인해 실제 30%대까지 약가가 떨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R&D 투자가 활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인하 폭을 완화(3% 인하 적용 등)해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에 그친다고 봤다.
특히 '매출 500억 미만 기업 중 3년 이내 임상 승인'과 같은 가산 요건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로 약제 급여 목록에 등재된 제품을 가진 회사는 극소수에 불과해 대다수 중소·견실 제약사는 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