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특수강요미수죄로 처벌해 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사직해, 근무 의료기관에 복귀할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는 민간인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포고령은 군의 위력을 배경으로, 의무 없는 '복귀'를 48시간 내에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처단'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게 진정성의 골자다. 이는 특수강요미수죄에 해당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죄를 무겁게 물어야 한다는 비판이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민주주의를 뒤흔든 쿠데타 시도에 대해서는 교화가 아닌 법의 철퇴가 필요하다"라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정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노조는 특검 수사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며 필요 시 추가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