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석 회장 "군 복무 단축은 공정한 병역의무 요구일 뿐"
의사·근로자 갈라치기 비판…발언 철회 및 제도 개선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를 '돈벌이'로 치부한 것을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통해 유 의원의 공개 사과와 즉각적인 복무기간 현실화를 촉구했다.
3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황규석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1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개최했다. 이번 시위는 유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들이 소명의식을 내팽개치고 돈을 벌기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유 의원은 의료계의 국회 정책 활동을 로비라고 표현하며, 의사가 단지 돈을 버는 근로자 같으면 존중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황 회장은 해당 발언이 젊은 의사들의 헌신을 폄훼하고, 근로자의 가치를 비하하며 의사와 노동자를 갈라놓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복무기간 현실화 요구는 특별한 혜택이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한 조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설명이다. 의사에게 시간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새로운 의학 지식과 술기를 익혀 환자를 더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한 역량 강화의 기회라는 것.
황 회장은 "현역병보다 현저히 긴 기간 국가의 부름에 응해 복무한 젊은 의사들의 희생이 돈벌이라는 말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 의원의 발언은 젊은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비하하고 노동자와 의사의 갈등을 초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의적인 논리로 젊은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제적 탐욕으로 매도하거나 불공정한 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에게 소명의식을 앞세워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군 의료 인력 수급 문제는 국가와 정치인의 책임임을 명확히 했다. 실제 올해 군의관 편입 인원은 304명이지만 전역 인원은 745명에 달해 수급 불균형이 심각하며, 신규 의사 공보의 역시 98명으로 줄어 전체 인원이 처음으로 600명 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처럼 수급 위기가 이미 현실화한 상황에서 유 의원이 언급한 '점진적 감축' 방안은 안일한 대처라는 비판이다. 또 국회를 찾아 현장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정책 활동일 뿐 로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위 직후 황 회장은 유 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망언 철회 및 공개 사과, 복무기간 현실화 즉시 추진 등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했다.
황 회장은 "군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가와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정치인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그 책임을 의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 의원이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공개 사과를 거부한다면 군의관과 공보의, 근로자의 명예와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가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