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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병원 우선 진료 가능? 보험사 과장 광고 국감서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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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날짜: 2026-10-08 18:04:41
  • 이수진 의원 "보험 가입 시 빠른 예약 과장 홍보" 비판
    복지부 "유인 알선 단속 필요…금감원과 협력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민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내세워 대형병원 진료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를 해 정치권 질타를 맞았다.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DB손해보험, DB생명, 신한라이프 등 보험사들이 이 같은 부적절한 상품 설명 실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대형병원 진료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보험사들의 실태를 비판했다.

환자의 진료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돼야 함에도, 보험사들이 자사 상품에 가입하면 예약을 앞당겨주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DB생명은 빠른 진료 예약을, DB손해보험은 당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상품을 소개했다. 신한라이프 역시 지점이나 소속 설계사들이 몇 달씩 걸리는 대형 병원 예약을 2주 이내에 해준다고 홍보하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형 보험사뿐만 아니라 일반 보험 대리점(GA)과 상조 회사들까지 대형 병원 진료 우선권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실제 제공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설명한 것은 법에서 금지하는 오인 과장 광고에 해당하며, 실제 병원과 커넥션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실태를 파악하고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 증인들은 실제 진료권 순서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없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인정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DB손해보험 측은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하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가입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관련 내용을 재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신한라이프 측 역시 "영업 현장의 온라인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며, 전 지점에 공문을 발송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유인 알선이나 소개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집중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며 "보험업을 관리하는 관계 기관 부처와 이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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