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아주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로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기존 의료진의 이탈은 물론, 신규 인력 유입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진실 규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가피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와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제한하고, 환자 사망에 따른 112 신고 시 응급실을 범죄 현장처럼 취급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학회와 협의회는 의료진 이탈과 신규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수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 관련 학회·협의회 측 의견을 전달한 상태로,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류정민 회장은 "현장의 의료진을 극도의 공포와 위축으로 몰아넣어 방어 진료를 하게 하고, 최선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며 "이런 환경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두려움 없이 중증 소아 환자를 돌볼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픈 아이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학회·협의회는 응급실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수정 이력까지 남기고, CCTV와 간호 기록 등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마련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장에 직접 진입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 김도균 회장은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이 위급한 필수 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의들의 사직 의사 표명을 집단행동으로 해석하는 시선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사태를 비롯한 의료계 혼란 속에서도 진료를 위해 소아응급실을 지켜왔다는 설명이다. 그랬던 이들이 사직을 고민할 만큼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소아응급 의료진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남겼다는 점이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진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의료진이 언제든 강제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졌다는 우려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초등학생 자녀조차 경찰에 붙잡혀 갈 수 있다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박 공보이사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재발이 된다고 한다면 저도 일하지 못할 것 같다"며 "재발 대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대안과 대책을 아무리 만들고 지원을 한다고 해도 젊은 의사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우려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이뤄지는 신규 전문의·전임의 지원, 전공의 진로 선택에 이번 사태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존 의료진 역시 상당수가 1년 단위 계약으로 근무하는 만큼, 내년 2~3월 재계약 시점까지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추가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더욱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인력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본인 역시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아주대병원 이지숙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은 관련 여파에 대해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센터장은 현재 전문의 9명 모두 근무 중이며, 24시간 진료는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중증 소아환자 대응을 위한 상시 전문의 2인 체계는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증 환자 소생술 등이 필요한 경우 병동의 다른 의료진이나 성인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센터장은 "11월까지 나오는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몇 명이 사직하게 될지, 내년에 전공의와 전임의가 들어올지에 따라 센터에 몇 명의 전문의가 남아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전과 똑같은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