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응급의료기금 폐지와 관리책임의 지방이양 움직임과 관련, 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발표해 응급의료기금 폐지가 아니라 확대가 필요하며,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는 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이 50.4%로 선진국의 10%수준에 불과하다며 현재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사망률을 30%대로 낮추는 과제를 위해 집중적인 국가적 투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응급의료기금의 유지 및 기금 확대를 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이관할 경우 일반예산 총액 내에서의 배분 방식으로는 응급의료 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나아가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보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등의 지정 권한을 현행의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로 이관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무시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시도에 이양한다면, 지정기관이 난립하거나 이로 인해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뿐더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응급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강세상은 “의료의 문제는 행정적 관점보다는 의료적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는 행정이 잘못되면 곧바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응급의료기금 폐지 문제와 전국차원의 응급의료기관 관리 주체의 문제는 신중하게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