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9개 기피과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계획이, 예산삭감으로 결국 무산됐다.

또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 예산도 삭감돼, 2009년부터 시행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민주노동당·국민중심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새해 예산을 보면 9개 기피과 전공의에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예산은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증가율 5.5%)된 16억 8,400만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결국 전액 삭감되는 비운을 겪었다.

예결특위는 "월 50만원이라는 단기소득이 전공과목 선택에 있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지 의문이다"면서 "이러한 경비는 향후 사정변경에 의한 지원 축소가 매우 어려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서 삭감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사업은 한시적으로 최소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면서 "기피과목 전공의 확보는 건강보험 수가조정이나 전공의 정원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수단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확대안도 축소돼 109억5900만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올해부터 시범지역 수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늘이고, 대상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에서 일반 노인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시범지역 수가 8개소로 줄었다.

예결특위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1차 연도 시범사업 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재원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 및 국고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또 보건소를 통한 국가필수예방접종확대 시범사업 예산도 219억4600만원에서 7억1400만원이 삭감된 212억232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대상 보건소는 9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됐고, 보건소 접종확대 시범사업 평가연구 예산도 감액됐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45조 7천억원보다 9천억 원 줄어든 총 144조 8천억 원 규모로 예산결산특위 심사 과정에서 국방비 등을 중심으로 1조 9천억 원이 삭감되고 사회복지비 등 1조원이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