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수가인상률 마지노선 3.5% 제시

고신정
발행날짜: 2006-11-14 12:37:26
  • 의약 "작년 수준 돼야"- 공단 "유형별 협상 먼저" 팽팽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 의약단체는 최대 5%에서 최소 3.5% 수가인상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소한 전년도 수준(3.5%)의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체결한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반면 공단은 2.5% 수준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의약단체는 최근 복지부와의 면담에서 5% 수가인상 및 국고지원 현행유지, 보험료 6% 인상 등을 협상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최대 5%에서 최소 3.5%의 수가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

반면 복지부 등은 진료비 총량이 18% 증가한 상황에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물가지수를 반영 2.5%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안성모(치협) 회장은 "복지부는 한달전부터 인상률은 2.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못박아놨다"며 "그러나 최소한 전년도 수준보다 인상폭이 적다면 협상이 안된다는 것이 의약단체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의약단체는 단일계약을 추진하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유형별 협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

관련단체에 따르면 요양급여협의회는 '유형별 계약은 따로 맺되 동일한 인상률 적용' '계약 및 인상률 모두 유형별로 추진' 등 2가지 안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

유형별 계약의 모양은 취하되, 사실상 단일계약을 맺자는 1안을 최선의 안으로 보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계약 및 인상률 모두 유형별로 따로간다는 방안을 마지막 협상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단은 유형별 계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형별 계약을 전제한 뒤 각 유형별로 수가를 협상하는 것이 순서하는 주장.

앞서 공단은 14일 재정운영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가지 유형별 차별화된 안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단 이평수 상무는 "의약단체들이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면, 이 안을 가지고 각 유형별 대표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급여협의회와 공단은 오늘 오후 만나,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는 계획. 양 단체의 안이 상이한 만큼 오늘 회의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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