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회의 등 기자회견, 수가는 2%이내로 묶어야
정부가 보장성 강화 목표는 달성하지도 못한 채, 급여비 증가를 이유로 제도 시행 1년만에 기존 보장성을 후퇴시키려 한다는 것.
이들은 특히 정부가 공급자에 대해서는 관리의 칼날을 들이대지 못하고, 이를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로 떠넘기는 우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회의는 민노총,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으로 12일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먼저 식대 및 소아환자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재조정 방침에 대해 "기존의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노총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건정심에서 기존 추진된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의 입원본인부담금을 5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식대본인부담 1816억원, 소아환자 본인부담 397억원 등 총 2213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진료량 또는 공급자 통제에 대해서는 칼을 들이대지 못한채 모든 책임을 의료이용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사무국장은 "정부는 급여비 증가가 마치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에 기초한 것처럼 호도하면서 이용자 통제를 통해 지출 합리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관리, 점검 및 이행이 우선되어야 하며 보다 공급적으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통제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국장은 상급병실료 차액 급여화를 내년 중 반드시 실행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과의 지킬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등은 현재 진행중인 의협과 병협의 수가인상률 논의에 대해서도 2% 이상 인상은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노총 진영옥 부위원장은 "올해 역시 수가인상률이 인하되어야 한다는 공단 연구결과가 나왔으나, 가입자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첫해임을 감안해 최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의협과 병협은 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 미만이 되어야 하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제도개선소위에서 도출된 공익 중재안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진 부위원장은 "공익 중재안이 단순히 가입자안과 공급자 안을 중간을 나누기 위해 수치를 내고 있다"이라면서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보장없이 공급자단체 의견을 들어주는 듯한 방식에서 도출되는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수가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잇지만,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은 부재한 상황"이라면서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의지와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