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1813억원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7804억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내년 의료수가는 2.3% 인상으로 억제되고 건강보험료는 6.5% 인상이 결정된 것 같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건보 통합으로 재정이 파탄난 악몽이 되살아나는게 아닌가 싶어 불안하다.

이번에 건보재정이 위기를 맞은 것은 건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지출을 수입이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년 수입항목에서도 보험료에서 2조6천억 가량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등 나머지 수입항목 대부분이 줄어든다.

반면 지출에서 보험급여비가 3조원, 관리운영비에서 400억원 등이 올해보다 더 늘어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관리운영비를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한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4.48%로 독일(14.27%), 프랑스(13.55%)등 선진국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또 일본과 대만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일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위해 관리기구의 군살부터 빼야 한다. 공룡으로 비유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인력구조가 과연 효율적인지, 방만한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의 요인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구조조정과 조직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 다음에 담뱃값을 올리고, 줄어들고 있는 국고지원도 다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