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로 구성된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2008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 연구' 용역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올해 협상에서 불발된 유형별 계약을 위한 두번째 시도인 셈이다.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의 동질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분류안과 요양기관 유형별 대표자 선정 및 계약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유형별 계약의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유형별 계약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번 건정심에서 표결로 결정된 2007년도 수가협상에서부터 적용되었어야 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로 2008년으로 연기됐다.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모두 적극성을 보이지 않은 탓이다. 양쪽 모두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유형별 수가계약은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의 특성을 고려해 유형별로 환산지수(단가)를 계약하는 방식이다. 지금과 같이 단일 환산지수로 계약하는 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따라서 원가의 81% 수준에 불과한 의료수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과쪽에 유리한 협상방식으로 판단된다.

의협은 이에 따라 미리미리 2008년 수가계약에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올해와 같이 대세에 밀려 유형별 협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적정 수가인상율을 산출하고 위험도 상대가치 결과가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계약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철저한 준비만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