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복지부가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병원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병원계는 복지부가 CT, MRI, 식대 등을 급여로 전환하면서 관행수가보다 크게 낮은 수준으로 수가를 정했고, 상급병실료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병실료의 급여전환 시기나 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상급병실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것이다. 의료계는 비의료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며, 재정 낭비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의료소비자들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비급여인 상급병실료를 시급히 급여화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다 상급병실료를 급여 우선순위로 한다면 원칙이 무엇이냐도 따져봐야 한다.

지난해 식대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병원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다 식대에 대해 보험적용하는 게 타당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긴 안목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 소비자가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우선순위에 대해 우선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