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특위, 전재희 퇴진요구 일인시위

발행날짜: 2008-12-29 12:00:41
  • 30일부터 복지부 앞에서…한의계 퍼주기 정책 반발

조정훈 간사는 지난 11월 복지부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인바 있다.
의료일원화특위가 30일 오전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퇴진촉구를 위한 일인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힘에 따라 최근 온라인상에서 들끓고 있는 전 장관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의사협회 등 의료 관련 협회 내부에서는 복지부 정책이 한의계에 편파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전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지만 외부로 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전 장관은 한의계에 퍼주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난 달 초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재정낭비'라며 복지부 앞에서 일인 시위를 벌인데 이어 전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인시위에 나설 예정인 의료일원화특위 조정훈 간사(푸른솔신경외과의원장)는 "올해 전 장관이 실시한 5개 정책 모두 한의계에 유리한 처사였다"며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떠안고 사퇴해야한다"고 일인시위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29일 전 장관이 양한방협진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의료발전을 위해 양·한방 자격교차시험 허용 및 대학 공통과목 이수'를 추진하려고 한 것에 대해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월 27일 건정심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통과시키고 3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이어 외과, 흉부외과 등 지원 기피과에 대해서는 135억원을 지원한 반면 한의사의 침술에 대해서는 552억원(본인부담금 포함 816억원)을 인상했다며 편파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조 간사는 "급기야는 이날 13일에는 한의약발전예산으로 589억원을 책정하고 16일에는 한의사에게 명백히 금지된 심전도 측정을 한의사에게 용인했다"며 "이 모든 정책이 전 장관 취임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이 사태를 책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필수적인 현대의료보다 한방 침술에 대폭 지원하는 복지부가 과연 국민건강에 관심이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자격자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에 예산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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