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본인 부담률 인상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전면 백지화로 일단락 짓기로 한 상황.
복지부는 본인 부담률을 인상해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정작 개원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구멍난 재정을 메우려는 뻔한 속셈이라고 달갑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향이 서로 다르다 보니, 해결의 실마리 제시가 쉽지 않지만, 지금까지 정작 중요한 질문은 빼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왜 환자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으로 몰리는가 하는 것.
동네의원들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는 말을 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는 법적 제도나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손보는 식의 '형식적' 방안에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충분히 동네의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경증 환자들이 오랜 기다림과 먼 거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대형병원에 가는가 하는 정작 중요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질문은 '형식적' 방안이 아닌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관한 '내용적' 방안에 관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이 동네의원을 불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확실한 대형병원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을까. 시민단체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든다.
의사들이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들의 사적 권익을 먼저 대변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는 점, 그리고 동네의원은 가는 곳마다 처방도 다르고 진단도 달라 공부 안하는 의사라는 생각이 든다는 점을 들었다.
물론 시민단체가 국민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해법에도 환자들이 점점 외면하고 있는 동네의원의 현실은 어느 정도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닐까.
환자는 대상이나 목적어가 아닌 주어가 되어야 할 때이다. 의원들도 환자와의 신뢰 관계 회복이 최우선임을 잊으면 안된다. 그간 잊고 지낸 것은 새 의료 제도를 통한 혜택이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느냐 아닌가 하는 물음이다.
이 물음이 선행된다면 국민들도 병원 경영이 어렵다거나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이해관계를 위한 하소연 쯤으로 듣지 않을 것이다.
의료전달체계의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해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하지 않은 땜질 처방으론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립은 요원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