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2004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폭이 의대 정원(3,507명)의 약 4.3%인 152명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의협, 복지부, 각 대학들과 이미 2004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과정을 마쳤으며 최종적으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52명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현재 입학정원 3,253명, 정원 외 입학 140명, 학사편입 114명을 합쳐 총 3,507명인 의대 정원을 2007년까지 4년에 걸쳐 그 10%인 351명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는 내년도 입학정원 152명 감축을 포함해, 2005년에 학사편입 114명, 2006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39명, 2007년에 정원 외 입학 46명을 각각 감축해 모두 351명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는 당초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해 제안한 입학 정원 10% 감축과 정원외 입학 폐지 등을 통한 579명 감축안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감축폭에 대해 불만족스럽지만 일단 정원이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 자체는 의미있는 변화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에 정원 조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서울대 135명(150명, 10%) ▲고려대 113명(120명, 6%) ▲연세대 110명(120명, 8%) ▲가톨릭대 93명(100명, 7%) 등 대학별로 감축률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괄호안은 작년도 입학정원과 작년 대비 감축율)

이는 정원이 5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하여 입학정원 규모별로 일정 비율을 감축하는 차별적 감축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