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지역거점병원의 신설이 부실공공병원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림의대 한달선 교수는 대한병원협회지 7월호 기고문을 통해 재정과 인력이 미비한 상태에서 생겨나는 공공병원은 부실의 우려가 높아 의료시설 수급균형을 조정해 공공의료 부문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글에서 대부분 지역의 공공병원은 사립병원과 공존하거나 경쟁할 수밖에 없어, 저소득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겠다는 본래의 취지가 지켜지기 어려운데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부족해 자칫 ‘저급의료 제공기관’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라며 공공병원의 운영상 난제를 꼬집었다.

그는 또 의료급여환자 진료를 고유기능으로 삼고 있는 공공병원의 부실이 ▲조직의 경직성 ▲비능률적 행정절차와 관리 ▲유능한 인력확보여건의 미비 ▲경영진의 책임의식 미흡 등에 주된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공공병원을 확충한다고 해서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는 소기의 성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병원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관심을 돌려야 부실공공병원의 양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특히 규제 일변도로 전개되고 있는 정책 때문에 공공병원은 물론이고 민간병원의 변화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재정적 유인 ▲적절한 평가에 의한 정보활용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한 “기존의 지방공사의료원이나 국립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정작 공공의료를 담당해야 할 병원들의 역할은 제쳐두고, 자칫 정부와 사회 전반에 부담거리가 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