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404 |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 발생 #성형외과 #안검하수 #토안증 #눈매교정술 | 24.06.14 |
| 1402 | 유방 이물질 제거 수술 후 상해 발생 #성형외과 #설명의무 #손해배상 #의료진 과실 | 24.06.04 |
| 1395 | 세무조사 후 4억원 세금폭탄 #세무조사 #부가세 #종합소득세 #성형외과 #동업 | 22.06.30 |
| 1378 | 동업에서 성형외과 상표권 분쟁으로 #성형외과 #상표권 #손해배상 | 22.02.11 |
| 1262 | 수술후기 광고 조작 #성형외과 # 광고대행업체 # 성형수술 # 광고 # 현혹 | 16.06.09 |
| 1227 | 유방성형 후 항생제 용량 #유방성형 # 염증 # 성형외과 # 보험회사 # 항생제 | 15.12.15 |
| 1224 | 10년 진료제한하는 아청법 위헌성 #성형외과 # 위헌 # 아청법 # 폐쇄요구처분 # 보톡스 # 강제추행 | 15.11.25 |
| 1169 | 코성형 재수술 사전검사 #코 # 성형수술 # 재수술 # 성형외과 # 부작용 | 15.07.15 |
| 1120 | 키워드 광고, 면허정지 #키워드 # 성형외과 | 14.04.25 |
| 171 | 자격정지처분취소 #성형외과 의료행위방조 보건범죄단속 | 11.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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