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76 | 채용 전화 취소는 부당해고? #해고 #행정원장 #채용 | 21.11.23 |
| 1308 | 공동개원에 있어 부당청구 처분 범위 #공동개원 # 허위청구 # 부당청구 # 대표원장 | 19.01.09 |
| 1244 | 환수 위기서 구사일생 바지원장 #사무장병원 # 바지원장 # 건강보험공단 # 환수 | 16.03.24 |
| 1238 | 24시간 환자보던 바지원장 환수 #사무장병원 # 바지원장 # 환수 # 건강보험공단 | 15.12.23 |
| 1185 | 월급받는 병원장 퇴직금 #급여 # 병원장 # 퇴직금 # 퇴직연금 | 15.09.01 |
| 1179 | 출근하지 말라는 병원의 통보 #계약 # 임금 # 급여 # 병원장 # 출근 | 15.08.20 |
| 1130 | 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실형 #의료기기 # 리베이트 # 원장 | 14.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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