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75 | 취업하려다 사무장병원에 휘말린 사회초년생 의사 #사회초년생 #비의료인 #사무장병원 #명의도용 | 11.10.18 |
| 1340 | 응급실 직원 폭행은 업무방해죄 #응급실 # 응급의료법 # 폭행 # 업무방해 # 행정직원 # 보안요원 # 원무과 # 의료인 # 응급의료 종사자 | 21.02.17 |
| 1213 | 비의료인에 건진실 운영 맡긴 재단 #비의료인 # 건강검진실 # 요양병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11.12 |
| 1187 |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 위반 #요양병원 # 당직의료인 # 의사 # 간호사 | 15.09.11 |
| 443 | 의료법위반 #비의료인 | 11.10.27 |
| 136 | 자격정지처분취소 #비의료인 | 11.11.03 |
| 132 |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비의료인 의료행위 | 11.06.24 |
| 36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산재환자 | 12.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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