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94 | 입원진료비 안내고 버티는 환자 #입원 #퇴원거부 #병실명도 #입원비 | 23.01.11 |
| 1341 | "의료감정 잘못됐다" 소송 환자 #의료감정 # 대한의사협회 # 의협 # 손해배상 # 갑상선암 # 실손보험 # 고주파 온열치료 # 헬릭소투여치료 # 질병입원비 # 질병간병비 | 21.02.16 |
| 1305 |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입원료 차등제 # 과징금 # 기각 | 18.11.30 |
| 1288 | 강제퇴원 분노에 반복 협박 #입원 # 강제퇴원 # 협박 # 합의 # 원무과 # 응급실 # 간호사 | 17.06.08 |
| 1273 | 부당청구 병원, 업무정지 155일 #부당청구 # 업무정지 # 물리치료비 # 입원료 # 원외처방전 # 거짓청구 # 제주도 | 17.01.10 |
| 1255 | 7번째 병원서 디스크 시술 부작용 #디스크 # 허리 # 요통 # 신경성형술 # 입원 # 재활 | 16.05.31 |
| 1241 | 요양병원 간호등급 계산 #요양병원 # 입원 # 간호등급 # 보건복지부 | 16.02.26 |
| 408 | 손해배상(기) #정신의료기관 입원 | 09.01.15 |
| 405 | 사기, 사기방조 #입원치료 | 09.05.28 |
| 383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 #외출 입원환자식대 허위청구 | 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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