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28 |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50일 #착오청구 # 업무정지 # 자율점검제 # 부당청구 # 거짓청구 # 건강검진 # 진찰료 # 전자차트 프로그램 | 19.10.22 |
| 55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요양시설 재진진찰료 | 12.08.17 |
| 209 |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등 #원외처방전 진찰료 | 11.05.26 |
| 31 |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처분 취소 #비급여 진찰료 부당청구 | 13.02.07 |
| 20 | 업무정지처분취소 #촉탁의 재진진찰료 | 12.05.06 |
| 19 | 자격정지처분, 요양급여비환수처분취소 #비급여 양성종양적출술 진찰료 | 12.05.17 |
| 16 | 건강검진후진찰료환수처분취소 #건강검진 진찰료 | 11.06.08 |
| 4 |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등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의 동일전문과목 진찰료 | 1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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