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No. | 사건명 | 선고일 |
|---|---|---|
| 1333 | 1인 1개소법에 발목잡힌 의사 #1인 1개소 # 네트워크 # 사무장 # 사무장병원 # 징역 # 벌금 | 20.07.09 |
| 1332 | 연달아 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리베이트 # 의료사고 # 징역 # 골절 # 동맥손상 # 의료기기 # 온열주머니 # 체온 # 온수주머니 # 화상 | 20.02.06 |
| 1252 | 8년간 56억 편취한 사무장의 진화 #사무장 # 사무장병원 # 편취 # 진화 # 벌금 # 징역 | 16.03.17 |
| 1233 | 의료생협 명의 빌려 병원차린 사무장 #의료생협 # 사무장 # 환자유치 # 요양병원 # 징역 | 1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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