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 연간 최대 124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원의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도에 참여한다 해도 인센티브에 대한 유인보다는 기존 환자 이탈을 우려한 측면이 크고, 포괄수가제로 촉발된 정부 불신 감정이 더해져 만성질환관리제가 다른 제도로의 변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개원가에 문의한 결과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에 관한 관심을 두는 곳은 거의 없었다.

노원구에 위치한 모 내과 개원의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할 의원은 없다"며 "결코 돈 때문에 제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 이유는 주로 정부의 진료행위와 약제비사용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이 결국 '심사 지침'에 의거한 획일화된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는 "복지부는 관리환자 수 구간이 1천명일 경우 최대 3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며 "어차피 주는 것이면 받겠지만 이를 위해 만성질환 관리제에 참여하는 의원은 적을 것이다"고 전했다.

개별기관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한 달 평균 5~8명의 신규 환자가 6개월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하는데 이를 만족할 만한 기관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이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포괄수가제로 정부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만성질환관리제가 결국 행위 억제나 지불제도 개편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에 위치한 Y가정의학과 원장도 만성질환관리제가 다른 제도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 의원이 늘어나면 결국 정부는 환자의 의원 방문 빈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한달마다 오는 환자를 진료행위 평가를 통해 2달에서 3달에 한번 오는 식으로 행위를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인센티브 제도는 결국 잘되는 의원에 돈을 몰아주는 형식이 될 것이다"며 "1차 의료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이려면 환자가 어디를 가든 본인부담금을 할인 받는 제도로 가야한다"고 전했다.

Y가정의학과 원장은 "어차피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없는데 굳이 할 이유가 없다"며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배들에게 장벽이 되는 제도에 참여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