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에는 의사 출신만 500명이 근무하고 허가의 최종 결정권이 의료인에게 주어지지는 반면 국내에는 의사 인력이 부족해 사실상 해외 기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인 시위가 관심을 받은 건 개인적인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대의 명분을 위해 공무원이 거리로 나왔다는 점.
그는 시위를 통해 ▲식약처의 의사 충원 ▲개발/시판 중인 약의 안전성 정보 확인 제도화 ▲의약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까지 세 가지를 주장했다.
강 위원은 "허가 과정에서 의료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허가 이후에 안전성 문제가 터졌을 때도 의사들이 필요하다"며 "반면 국내 식약처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은 의사들이 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FDA 의사는 약 500명이 근무하고, 중국 FDA만 해도 작년 심사관을 700명 증원했다. 반면 식약처에는 15명의 의사가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있어 분야별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1인 시위에 의사협회도 반응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시위현장을 찾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인보사 사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철저하지 못한 검증시스템으로 국민 건강에 엄청난 위해가 발생한 바 있다"며 "지금의 의사 인력만으로는 도저히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일로 강윤희 위원은 정직 징계를 받게 됐지만 '안전=돈'이라는 인식 전환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도 이어진다.
이번 국감에선 안전을 위해 인력 충원 및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김상희 의원은 "기재부나 행자부를 설득해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며 "(전문 인력 확보 없이는) 의약품 사고가 나면 사후 대응하는 방식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도 "첨단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첨단 융복합 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와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