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이 5년 연속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수준의 국고지원을 결정하는 한편,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내년도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으로 결정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올해(10.25%)보다 1.27%포인트 오른 11.52%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건강보험보다도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수입은 34조 6600여억, 지출은 35조 9500여억으로 약 1조 3000억원의 적자가 나고 있지만 준비금이 16조 4900여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은 내년도 건보 예상수입액의 14.3% 정도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최근 4년 간 당기수지 적자가 난데다 올해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실제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자는 2016년부터 현실화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432억원이었던 당기수지 적자는 2017년 3293억원, 2018년 6101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602억원까지 급증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재정적자를 두고 고령사회로 진입한 2017년도를 기점으로 58만 5000명이었던 장기요양 수급자 수가 2019년 77만 2000명으로 급증한 점을 들었다. 또한 국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1년부터 2017년 동안 장기간 보험료율을 동결한 것도 수지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동결되다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로 올랐는데 내년 11.52%를 더하면 4년 연속 인상된다.

이원길 장기요양보험이사(사진)는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자연증가와 수급자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올해 장기요양 재정도 흑자가 예상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입감소분이 지출감소분을 상회해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되고, 누적적립금은 0.6개월로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고지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정부가 국고지원을 법정수준인 20%로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재정 우려에 답변했다.

요양시설 내 '촉탁의' 운영 개선될까

건보공단은 요양시설 내에서 활동하는 소위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 운영기준 개선에도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방지 및 현장 어려움 해소를 위한 운영규정 등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 계약의사를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하되 이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땐 건보공단과 의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에서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계약의사 임기 연임제를 도입해 지역의사회 등 추천절차를 간소화해 지정기간을 단축, 요양시설 내에서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의사협회에 이 같은 계약의사 운영개선안을 전달,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현지조사 강화 등 부당청구 방지와 함께 촉탁의로 불리는 계약의사의 지정기준 개선으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출효율화와 요양시설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보험자로서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거, 의료, 요양,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