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코로나 병상확보 등 추경 2조 6천억 투입"

발행날짜: 2022-05-16 11:55:59 수정: 2022-05-16 12:06:01
  • 16일 시정연설 통해 방역·의료체계 전환 지원 계획 발표
    추경 총 규모 59조4천억원…북한, 인도적 지원 의사 밝혀

윤석열 대통령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코로나19 환자 병상 확보에 2조 6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에 3조5천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시정연설에서 추가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며 "정부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면서도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시정연설에 따르면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4천억원. 이중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4000억원을 지출해야 한다.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1천억원과 금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원을 우선 활용해 재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21조3천억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53조3천억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

윤 대통령은 "초과 세수의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축소에 9조원을 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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