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장기요양 급여비 13% 늘어 11조원 돌파

발행날짜: 2022-06-29 12:00:05 수정: 2022-06-29 12:32:45
  • 건보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발간
    65세 이상 인구 증가율 5%…장기요양 인정자 증가율 11%

노인 인구 10명 중 1명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 급여비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 10조원을 훌쩍 넘어 1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주요 실적을 담은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891만명으로 전년 보다 5.1% 늘었다. 이 중 장기요양 등급 신청자는 128만명,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74.4%인 95만명 수준이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7%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지난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은 95만4000명으로 4등급이 44.4%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순이었다.

연도별 장기요양 급여비 및 공단부담금 추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지난해 급여비는 11조1146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증가했다.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90% 수준인 10조957억원이었다. 급여 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2만원이다.

건보공단 부담금 중 절반 이상인 61.3%는 재가급여에 들어갔다. 시설급여에는 3조9040억원이 투입됐다. 재가급여 중에서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에 92%가 투입됐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전년 보다 12.2% 정도 증가해 총 56만5281명이었다. 요양보호사가 50만747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사회복지사 6%, 간호조무사 2.5% 순이었다. 증가율로만 봤을 때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증가율이 각각 12.5%, 11.5% 늘었다.

계약의사를 포함한 의사인력은 2349명으로 전년보다 1.6%, 간호사는 3645명으로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장기요양기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7000곳이 운영 중이었으며 77.4%인 2만1000곳이 재가기관이었다. 시설기관은 6000곳, 통합재가기관은 1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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