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서 활동 보고…산업계 비대면진료 초진 요구 반박
"1차 의료기관 의료 데이터 기반 비지니스 소외 우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비대면진료 대응을 위해 구성한 진료환경특별위원회가 이번 총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
22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총회에서 진료환경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와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위는 비대면진료를 포함한 디지털 헬스케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성됐다. 또 지난달까지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특위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불법적 과당경쟁, 무분별한 심리사 원격상담의 확산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특위 이상민 위원장은 초진 허용을 요구하는 한국원격의료산업협의회 주장과 관련해 "코로나19 환자의 대면진료 없는 재택진료는 PCR 등 검사를 통한 진단이 초진을 대체해 가능했다"며 "초진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고 반박했다.
특위는 초진 환자는 대면으로 진료해야 하며 3~6개월 마다 대면진료가 의무화된 일본·미국의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기반 EMR의 확산, 웹 기반 EHR의 출현, 정부 추진 PHR 사업 등에선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이런 환경변화가 의료인 및 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키고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특위 장석하 부위원장은 "문제는 1차 의료기관들이 의료 데이터 저작자임에도 향후 관련 비즈니스에서 소외되고 정보제공자로의 의무만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특위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 개원가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정신의학과에 우호적인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스타트업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시적으로 운영된 특위 업무를 지속할 특임이사 선임하고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서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신의학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본회는 산하단체로서 의협의 결정과 정책추진을 존중한다"며 "향후 원격의료 관련 의협의 정책 추진 과정에 협력하며 동시에 과 특수성 및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