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정신질환 진료받은 공무원 10명 중 8명 우려
복지부, 직종별 마음방역 강조…정신건강정책 마련 강조
코로나19 이후 보건복지부 등 K-방역 최전선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우울감 지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공무원이 우울증 등 다빈도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교육서비스업, 공공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 등이 뒤를 이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한 전체 환자수는 코로나19 국내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362만 7452명에서 코로나 국내발생 이후인 2021년 405만 8855명으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1.9% 증가했다.
의료보장 형태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인원은 각각 6.6%, 12.6%씩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본 건강보험 가입자의 증가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코로나19 전후로 다빈도 정신질환 진료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난 공무원 진료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정신질환 진료 실 인원 6만5154명 중 5만1513명(79.1%)이 다빈도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진료를 위해 병원 문을 두드렸던 공무원 10명 중 8명이 우울증·스트레스·불안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 방역을 위해 애쓴 공무원들의 노고가 매우 컸지만, 코로나19 이후로 공무원의 자살 순직이 150%나 증가했다는 데 주목했다.
그는 "질병휴직을 낸 공무원도 60% 가까이 많아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신과 진료를 받은 공무원이 대다수가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는 당당한 이름표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이제 국가가 나서서 공무원의 마음방역을 위해 힘써야 할 때"라며 "복지부는 직업 특성과 유형에 맞는 정신건강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