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의약갈등에 민초의사 가세…"선택분업 지지"

발행날짜: 2022-12-22 11:42:32
  • 전의총, 성명서 내고 약사계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 비판
    "약 전문가는 약사가 아닌 의사…환자·정부 발목만 잡아"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민초의사들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긴급선택분업 요청을 지지하고 나섰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긴급선택분업 요청 민원을 제기했다. 트윈데믹 여파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약사계에서 한시적 성분명처방 주장이 나오는 것에 맞서기 위함이다.

성분명 처방을 둘러싼 의약갈등에 민초의사들이 가세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소청과의사회 요청에 동감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은 재평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채 억지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재정 악화로 처방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의사의 희생만 강요한 의약분업은 오로지 약사들만 만족하는 제도"라며 "하지만 약사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큰 욕심으로 책임지지 못할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약의 전문가가 약사라는 약사계 주장과 달리 약을 처방하고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의사라고 꼬집기도 했다. 약을 실제 사용하는 것은 의사로 약사의 역할은 약의 생산 및 관리 등에 그친다는 것.

전의총은 "의사에게서 약을 뺏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기형적인 제도로 약제비가 급격히 상승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불러왔다"며 "이런 상식을 깨고 의사로부터 약제 서비스를 떼어내려고 억지를 쓰다 보니 복약 지도책임이 누구인지조차 모호해져 국민 불편만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계 반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 전문가들은 감을 막기 위해 환자동선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약사계의 처방약 배송 반대로 환자들이 약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비대면진료로 약을 처방해도 환자들은 이를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 약사들이 환자와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꼴"이라며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환자 동선이 더 길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약분업 재평가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약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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