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 첫 테이프는 '소아 진료'가 끊었다. 정부는 기존의 지불제도가 아닌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부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중증소아 전문진료기반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소아 진료기반 붕괴를 방지하고자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것으로 최근 저출산으로 소아환자가 감소함에 따라 소아환자 진료기반이 축소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기존의 수가 가산 방식이 아닌 일괄 사후보상 방식이라는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한 부분이다.

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국민에게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공급부족이 발생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택, 집중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으로 현재 10개소.

이중 서울 3개소(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전북·전남·충남·경북·경남·강원 각 1개소로 총 9개 기관(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이 최종참여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중 서울아산병원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의학계, 환자단체 및 사업관련 전문가, 회계 및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사업 협의체 심사를 통해 결정된 것.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세부분과별 소아 전문의, 간호사, 전담 영양사 및 약사 등 필수 인력과 함께 전문병동, 장비 등 필요한 의료자원을 확충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센터별 주력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소아 중환자를 위한 전문치료센터를 칠곡경북대병원은 어린이 집중치료센터 기반을 구축했으며 강원대병원은 고위험 신생아를 대상으로 퇴원 이후 의료, 돌봄, 지역연계 등 지속관리 서비스를 추진한다.

전남대, 양산부산대, 칠곡경북대병원은 고위험군 신생아, 소아 중환자 특성에 맞는 조기 발달재활서비스를 추진하고 충남대병원은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및 희귀질환자 대상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칠곡경북대, 세브란스병원은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 충원 등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하며 참여기관은 시범사업 이후 다음연도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소아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전부 보상받는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지역별로 필수의료 기반 유지를 지원하여 소아 환자 및 보호자가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한 전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향후 중증 소아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해 지역별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추가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