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잠정중단된 뒤 의료계에서 비대면 진료 반대성명이 재개됐다. 대한내과의사회에 이어 3개 의약 단체가 공동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21일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비대면 진료·약 배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지난 18일 열린 제1회 개원경영 및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패스트트랙 사태로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을 논의하던 의료현안협의체가 잠정중단되면서, 의료계가 기존 의·정합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 재개 후 비대면 진료를 원점에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3개 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섣부르게 도입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코로나19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이들 단체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찰이 생략돼 오진의 위험성이 높고 의료사고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조제약 배달은 불명확한 복약상담과 약물복용의 오류,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 플랫폼 간의 과당경쟁으로 의료쇼핑, 약물 오남용 등의 문제가 조장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플랫폼은 의료법·약사법을 다수 위반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는 것.

지난해 6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 의사회 회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재조명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오진의 위험 ▲의료 영리화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우려로 비대면 진료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약사회들 역시 약 배달은 기형적인 창고형 약국을 양산하고 유통 중 변질‧오염, 복약상담 및 환자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어려워 오투약·약화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의약품을 쉽게 구입·배달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봤다.

비대면 진료·약 배달의 산업적인 측면만 부각하면 지금까지 정립된 보건의료의 개념과 가치와 보건의료생태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를 경제의 논리로만 평가하고 산업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도입된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차 보건의료를 지탱해온 일차의료기관과 약국은 고사할 것이므로 제도의 섣부른 확대 시행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정책의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과 함께 비대면 진료와 비대면 투약을 당장 중단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약 배달은 먼저 격오지, 의료취약지나 장애인, 최소한의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의·약계 단체가 주도된 시범사업을 통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