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구체적인 전문의 확보 방안 제시 "재정 투입은 필수"
"더이상 사명감으로 상급종병 필수중증의료 담당 여력 없다"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전공의 10명 당 전담전문의 1명. 젊은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구체적인 전문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제시한 것.
대전협은 23일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전문의 확보 노력 지정평가기준에 반영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구체적인 인력 확보 방안 및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시범사업, 공공병원 대상 주 64시간 및 연속근무 24시간 제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 확보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전문의 확보를 위한 각종 지정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대전협은 "전공의 연속근무 제도 개선 및 의료인 총 근로시간 단축은 병원 내 전문의 추가 채용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라며 "전담전문의 채용을 지정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수가 가산 등을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병원이 전문의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구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적어도 병상 60개 당 전담전문의 1명 수준으로 전문의 인력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한 재정은 정부가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등에 수련병원 전체 전공의 대비 전담전문의 확보를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공의 10명에 전담전문의가 1명은 있어야 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
대전협은 "건강보험 수가 이외 추가재정 투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라며 "한국형 사회보장기여금 등의 항구적 법제화 및 해외 주요 선진국 수준의 국고지원금 비중 확대를 통해 건강보험 외의 재원을 통한 보건의료체계 지속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속근무 개선 및 전문의 추가 채용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은 더 늦기 전에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라며 "재정을 투입해 병원 내 전문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고 처우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젊은 의사는 정부당국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사명감에 버티며 상급종합병원의 필수중증의료 영역을 담당할 여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