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야농성 돌입한 의협 비대위…간호법 투쟁 로드맵 확정

발행날짜: 2023-03-14 11:47:24
  • 16일 전국 대규모 동시 집회 이어 20일 단식 투쟁 돌입
    수정안 협상 없다는 비대위…"의료계 절박함 표현할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투쟁 로드맵을 확정하고 전날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전날부터 국회 앞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철야농성은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 전까지 무기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그동안 비대위 구성에 힘을 쏟고, 집회 개최, 국회의원 면담, 현수막 설치 등의 활동을 했지만, 회원 분노가 더욱 타오르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비대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희생하고, 회원 분노를 투쟁의 열기로 삼아 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해 의료계와 협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법안 저지가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는 법안 저지 투쟁이 목표로 국회에 수정안을 제안하거나 제안받은 적이 없다. 특히 수정안이 논의되려면 미리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데 국회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더불어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를 각오하고 저지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 일정에 따른 투쟁 로드맵도 마련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위원장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오후 1시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민주당사 앞 전국 동시 집회를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3일 앞둔 20일부턴 비대위원장 단식 투쟁이 돌입한다. 본회의 당일에도 오후 1시부터 16개 시도의사회 전국 동시 집회가 이뤄진다.

만약 간호법·면허취소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면 단식 투쟁을 잠정 중단하고 다른 저지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단식 투쟁은 향후 일정에 따라 재개한다.

본회의서 해당 법안이 가결될 시 단식 투쟁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다음 달 2일 국회나 용산 앞에서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

간호법·면허취소법이 30일 상정되는 경우 같은 날 오후 1시 국회 앞 4차 집회가 이뤄진다. 이 집회는 비대위, 시도의사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여기서 간호법·면허취소법이 가결되는 경우 다음 달 9일 전국 대규모 집회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전국 단위 대규모 집회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여당과 정부·대통령실에도 의료계의 절박함을 표현할 것"이라며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내용상 문제와 절차상 문제를 알리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총파업은 정치 상황과 맞닿아있는 만큼 유연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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