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술팀 최선 기자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란 예상을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공의들마저도.
훌훌 떠났다. 미련이 없다는 것처럼. 오히려 사표를 블러핑 카드로 봤던 정부가 적잖이 당황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 유효했던 업무개시명령이 그들에겐 먹히지 않았다.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계약포기금지명령과 같은 각종 '명령'이 유독 그들에게선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이번 사태만큼은 '세대론'이 유효한 관점으로 종종 거론된다. 그들의 반항적인 행태를 MZ라는 키워드로 읽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는 것. MZ세대는 명분보다 실리를 따진다느니 하는 그런 해석들 말이다.
비슷한 현상을 저출산 문제에서도 봤다. 저출산 현상을 MZ세대의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MZ세대론의 문법으로 사안을 읽으려는 시도가 본질을 놓치는 오독일 수 있다는 것.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불안정, 육아 및 교육비 부담, 주거 문제 등 구조적인 요소에서 기인한다. 즉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재생산 본능을 앞선 결과다. 이를 MZ세대의 개인주의나 자아실현 욕구로 단순화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방해한다.
마찬가지다. 의-정 갈등에서 나타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은 MZ세대의 특징이라기보다는,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당한 반발로 보는 시각이 더 합리적이다.
건강보험제도가 그간 원가의 70%만 지급하고도 지금껏 작동했던 기본 원리는 의사들의 희생에 기반했다. 그런 까닭에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전락시킨 과도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도 세계적인 제도라며 생색내기 바빴던 정부는 애써 모른척 해왔다.
밑지는 장사가 영속할 순 없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서도 패가망신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현재의 필수의료 기피/포기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사직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절박한 대응이라고 봐야 한다.
의대 교육에 대한 국가 보조, 전폭적인 장학금 지급,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 등 국가가 의사를 키워내는 시스템에서야 '명령빨'도 먹힌다.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은 외면한채 "돈 벌려고 의사했냐"는 쌍팔년도식 담론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선배들의 삶을 지켜봤던 전공의들의 생존 본능이 그런 가스라이팅으로는 억누를 수 없을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부도 수표를 남발하듯 밑지는 장사를 강요하면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된다. 전공의들에겐 부채의식이 없다. 필수의료 붕괴와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는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 전공의들이 떠나는 건 특정 세대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이자 의료계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기폭제가 우연히 MZ세대에서 터졌을 뿐.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적절한 처방이 나온다. 전공의들이 기존 세대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해서 이를 MZ세대의 특성으로 치부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는 꼰대식 사고다. 우는 이유를 모르는데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내 탓"이라는 걸 인정하기 두려워 애써 외면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