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의료 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장기화로 국민 불편이 가중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자기방어용 광고만 진행하고 있다는 정치권 비판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의 지난 1~8월 의료 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이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8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금액인 174억 원의 44.7%며 광고 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한다.

관련 광고는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의료대란이 본격화한 지난 2월 27일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복지부는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73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 종류별로 보면, 광고 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인쇄매체로 46%(121건)을 차지했다. 이어 방송이 19.8%(52건), 인터넷이 16.3%(43건)로 뒤를 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 5300만 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21억7200만 원(27.9%), 옥외매체 14억4400만 원(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이 의료 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 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긴급복지와 생계급여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1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서영석 의원은 "정부 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광고가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며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