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가 등 성과 보상 체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물론 예상보다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의지다.

9일 진행된 대한신경중환자의학회 학술대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의료개혁추진단 유정민 과장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 체계 개편안과 신경외과 중환자실의 향후 지원 방안 및 변화’를 발표했다.

이날 유정민 과장은 "이번 의료개혁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전달 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또 의료사고에 있어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또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재정 10조원에 건보 10조원 이상, 총 20조원 이상 투자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기능 중심의 의료 공급체계를 재건하겠다는 것.

이에 이번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경우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혁신을 중점으로 하고 이에 집중할 경우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편한다는 의지다.

유 과장은 특히 "사실 그동안 중증도 분류 체계에서 획기적인 변환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이를 전면 개편해 환자의 상태나, 복합상병 등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에서도 기능‧성과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개편들을 빠르게 진행하면서도 의료 현장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단계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유과장은 "중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부터 인력기준, 또 이에 따른 보상 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이에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서 의견을 주면 이후 내부 의견 수렴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과장은 "아울러 이런 변화에 따른 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수가 구조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며 "행위별 수가를 올리는 작업은 물론 향후 궁극적으로 의료 기관이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과 보상에 투입하는 내용 등을 생각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같은 발표 이후 현장에서는 의견 수렴의 필요성은 물론 환자 교육의 중요성과, 현 상황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신경외과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이는 뇌, 신경, 심뇌혈관 환자 모두 신경외과 중환자실 환자로, 이들을 내과 기준에 맞추기는 어려운 만큼 별도의 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의-정 갈등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적 어려움 등에 대한 지적과 구조 전환에 따른 환자의 인식 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유정민 과장은 "해당 회의안은 기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 획기적인 전환이 아닌만큼 별도의 트랙으로 다시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이때는 학계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할 생각으로, 중증도 분류 등은 결국 현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구조 전환과 관련해서 재정 투입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고 진료가 줄어들고 인력이 운영되는 시뮬레이션에 따라 관련 수가를 제도화 한 상황"이라며 "이미 수가가 나가는 병원 등이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유 과장은 "현재 환자의 의료 이용이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결함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 비상 진료를 경험하며, 분위기가 차츰 바뀌고 있다"며 "이에 전달 체계가 잘 작동하기 위한 의료이용체계 변화에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생기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