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계는 의대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기회를 엿보는 모습이다.

그 발단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발언에서 시작됐다. 6일,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탔다.

돌연 윤석열 정권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형국이 펼쳐지면서 의료계는 다시한번 현 정권이 추진했던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에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 필수의료 패키지, 전공의와 학생의 학업과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도 7500명에 달하는 교육인원은 향후 10여 년 이상 의학교육, 수련환경 및 의료환경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25학년도 합격자 발표 전에 모집인원 중단을 포함한 정원 감축을 거듭 요구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으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전공의·학생 복귀 플랜 B·C는 계엄령인가. 과학적 근거없이 대통령실의 야욕만을 위해 추진된 의료개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 대전협, 의대협 등 젊은의사들이 의대증원 등 의료개악 철회를 요구했을 때만 해도 탄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6일을 기점으로 탄핵 정국이 급물살을 타면서 의료개혁 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의대정원, 필수의료 패키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정책에 변화가 있을까.

국회 및 의료계 관계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 자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참여한 빅5병원 한 보직자는 "정부 측에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수차례 질의를 했고, 그때마다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며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해당 정책의 속도나 예산 지원 시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해당 시범사업 자체를 중단하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계에 정통한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했던 것에서 변화가 있을 순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해당 논의를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 정책 현안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또한 "의대증원, 상급종병 구조전환 등 굵직한 정책이 탄핵 여부에 따라 뒤집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의대증원 정책은 여·야를 불문하고 추진했던 사안이고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다시 말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으로 그 필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현안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다만,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속도가 정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쇼'라고 거듭 지적을 해온 바 있다.

조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계엄령 포고령에 '전공의'를 언급하면서 '처단'하겠다고 명시하는 순간 (윤석열 정권과)의료계와의 소통 가능성은 사라졌다"면서 당분간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