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특화 지원사업에 '뇌혈관' 결국 포함…해당 병원들 '안도'

발행날짜: 2025-05-16 19:57:22
  • 복지부, 중소병협 세미나서 필수특화 운영 계획 구두상 발표
    건정심 소위원회 의결…뇌혈관 포함 5개 항목 우선 추진키로

보건복지부가 결국 병원계 의견을 수렴, 필수특화 진료 지원사업에 '뇌혈관'을 포함시켰다.

복지부 지불혁신 추진단 강현주 사무관은 16일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필수특화 진료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강현주 사무관은 16일 중병협 정총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필수특화 지원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

강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화상, 수지접합, 분만, 뇌혈관에 대해 필수특화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장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초 첫 발표에선 화상, 수지접합, 분만, 심뇌혈관에 대해 우선 지원 대상으로 꼽았다. 하지만 중간에 '뇌혈관'을 제외하면서 해당 병원들의 원성을 샀다.

실제로 복지부와 만난 병원계 인사들은 지역 내 필수특화 된 의료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에서 '뇌혈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거듭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는 병원계의 강한 우려를 적극 수렴해 '뇌혈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강 사무관은 필수특화 지원사업에 대해 "지난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대면 보고를 앞두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유지하고자 필요한 5가지 분야부터 우선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해야하고 진료 역량이 높다고 판단돼 진료량 상위 30% 이상을 기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다시말해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임과 동시에 진료량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그는 야간·휴일 진료 여부와 진료 실적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필수특화 분야에 대해 휴일·야간 진료실 운영 등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해야한다"며 "이렇게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24시간 진료 지원금을 지원받는다"고 전했다.

그는 "이후 24시간 진료실적과 응급 대응 역량, 환자 만족도 평가, 의료비용 자료 제출 등을 기준으로 성과지표를 만들고 평가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성과지표는 아직 검토 단계로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발표에 해당 병원들은 일단 안도하는 눈치다.

뇌혈관 전문병원 한 관계자는 "필수특화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줄 알고 우려가 컸는데 다행"이라며 "병원계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단 대상에는 포함이 됐지만 향후 세부 성과지표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다"면서 "이후 복지부 지침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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