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정당을 불문하고 정치인들도 지난해 의대증원 정책은 대통령 한명의 의지로 강행된 정책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5 젊은의사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섰다.

의대생 1천여명 앞에 나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의료정책에 대한 애정과 함께 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의정사태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들은 의료대란의 심각성을 거듭 짚고는 그 원인은 젊은의사가 아닌 의료정책을 강행한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한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정책이 정당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준석 대표는 "이전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근거도 없이 추진했다. 의료개혁을 하려면 먼저 현재 의료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야 한다"고 했다.

윤 정권은 단편적으로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의료가 붕괴한다는 문제점만 언급하며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1년 이상 의료시스템에 큰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의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봤다. 의료정책에 따라 외상센터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진들이 떠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해 무조건적인 면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인으로서의)용기를 선택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젊은의사들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라며 원격의료 등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젊은의사들과의 소통을 제안했다.

뒤 이어 강연에 나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정권의 의료개혁 정책에 한마디했다. 그는 "막연하게 의사 수만 늘리면 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은 곤란라다"며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 지방의료로 이동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달 새로운 대통령을 향해 최우선 대책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12월말까지 완수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처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라며 "경고성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계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

그는 현재 교육부 장관을 향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개념이 없다. 단순히 의대 교수를 늘리고 임상실습 과정을 늘리면 급증한 의대 신입생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대란 이후 한국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며 제대로 수습하지 않으면 여파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달 취임하는 대통령은 (의료계와)소통의 장을 구축해서 복지부, 의사협회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